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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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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특허법원 2009. 10. 30. 선고 2009허3459 판결
  [등록정정(특)] 확정[각공2009하,2094]
   등록정정
   특허법

2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법 특허법

2005년
3. 대법원 2005. 3. 11. 선고 2003후2294 판결
  [정정(특)][공2005.4.15.(224),609]
   정정
   특허법

2003년
4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3후83 판결
  [취소결정(특)][공2003.12.15.(192),2371]
   취소결정
   특허법

2002년
5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후959 판결
  [정정(특)][공2003.1.15.(170),251]
   정정
   특허법

1998년
6. 대법원 1998. 10. 2. 선고 97후1412 판결
  [거절사정(특)][공1998.11.1.(69),2585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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